징계·해고 절차 10문항 점검

익명으로 선택 가능점검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는 답변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별도의 제출 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문항별 답변과 점수가 익명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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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계 또는 해고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확인했습니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2문제가 된 사실을 일시·장소·행위별로 특정했습니까?

추상적 평가가 아니라 당사자가 이해하고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합니다.

3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문서, 시스템 기록, 면담 내용 등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상호 대조합니다.

4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까?

혐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합니다.

5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확인했습니까?

규정상 위원 구성, 참석 인원, 의결 방식 및 근로자 측 위원 참여 요건을 점검합니다.

6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서 배제됐습니까?

신고자, 직접 조사자 또는 사건 당사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7유사 사례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일관됩니까?

과거 사례와의 차이가 있다면 업무상 필요와 합리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8근속기간, 공적, 반성 등 감경 사유를 검토했습니까?

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경위, 반복성, 개선 가능성과 회사에 미친 영향도 함께 봅니다.

9해고보다 가벼운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경고, 교육, 배치전환 또는 정직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대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처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할 준비가 됐습니까?

특히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출하면 문항별 답변, 위험도 점수와 설문 버전만 저장됩니다. 설문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 연락처와 IP 주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결과 확인과 인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인사노무 절차를 빠르게 점검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 전에는 적용 규정,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